파리 협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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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파리協定, 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1][2]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4] 하지만 실패하였다.
내용
[편집]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5]
대한민국
[편집]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5] 또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파리 협정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6]
전개
[편집]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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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파리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타결되었다.[7] 미국 등 주요국이 빠지고 연장에 실패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195개국이 채택하여 체결이 성사되었다.[8][9]
체결 이후
[편집]국제법 승격
[편집]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 책임이 있는 55개국에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10][11] 그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 연합 등 주요 기후 변화 당사자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였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10][1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 10월 유럽 의회가 비준을 마무리하여 파리 협정의 국제법 발효가 확정되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지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날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2]
미국의 탈퇴
[편집]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파리 협정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 또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중국 등 다른 탄소배출 주요국들 또한 파리협정 준수에 관한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
미국의 재가입
[편집]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21일(현지 시간 20일) 취임한 가운데,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협약(협정) 복귀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 안에 주요 경제국 정상들과 기후정상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파리협정 복귀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utter, John D.; Berlinger, Joshua (2015년 12월 12일). “Final draft of climate deal formally accepted in Paris”. 《CNN》. Cable News Network,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Paris climate talks: France releases 'ambitious, balanced' draft agreement at COP21”. 《ABC Australia》. 2015년 12월 12일.
- ↑ 가 나 “Paris Climate Agreement Becomes International Law”. ABC News. 2016년 11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 Doyle, Allister; Lewis, Barbara (2015년 12월 12일). “World seals landmark climate accord, marking turn from fossil fuels”. 《Reuters》. Thomson Reuters.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가 나 “위기에 빠진 북극곰 살리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그린피스》. 2018년 1월 2일에 확인함.
- ↑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1년 7월 13일에 확인함.
- ↑ “파리 기후협정 극적 타결… 승리의 주역들 누구?”. 《동아일보》. 2015년 12월 13일.
- ↑ Sutter, John D.; Berlinger, Joshua (2015년 12월 12일). “Final draft of climate deal formally accepted in Paris”. 《CNN》 (Cable News Network,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Paris climate talks: France releases 'ambitious, balanced' draft agreement at COP21”. 《ABC Australia》. 2015년 12월 12일.
- ↑ 가 나 “FP Global Thinkers 2016”. 《Foreign Policy》. 2016년 12월 12일. 2022년 3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6월 3일에 확인함.
- ↑ 가 나 “반기문, 포린 폴리시 '세계의 사상가 100인'에 선정돼”. 《연합뉴스》. 2016년 12월 13일.
- ↑ “파리기후변화협정 내달 4일 발효…"지구사 전환점 되는 날"(종합)”. 《연합뉴스》. 201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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