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회 대학원생 세미나(10.28) 용채영 Empire and International Order – edited by Noel Parker Intro - Noel Parker - 왜 지금 ‘또’ 제국인가?1) 제국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이 있는 가운데 국제정치학에서 제국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오랜 역사에서 제국들은 다양한 지정학적 질서에서 지배적인 모습으로 나타 났고 현재의 지정학적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개념. * 서구에서는 제국질서가 해체되면서 주권적으로 상호 평등한 국가 간 체제의 조직원리가 등장했으며, 유 럽질서의 확산, 팽창으로 제국-식민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 그러나 근대 유럽질서의 형성 자체에서 부터 제국-식민지 질서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중첩, 양립. 중세적 제국질서의 ‘종결’에 대한 역사가 새 로운 근대국제체제의 ‘탄생’에 대한 역사로 쓰여지는 서구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내러티브를 극복할 필요. 동아시아의 전통적 제국적 단위들의 존재와 전근대에서의 근대, 근대 이행기의 조직원리로의 이행 및 변환 의 과정은 서구와 상이함. - Parker는 서문에서 제국에 대한 서구의 연구사를 간략히 고찰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제국의 역사적 경 험 및 행정조직, 제국의 유형 및 제국의 대외적 관계에 대한 이론화 등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 고 “국제질서의 맥락에서 제국의 오랜 역사적 존재 자체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제국은 ‘국제질 서의 전반적 구조 내의 단위의 형태’, ‘국제적 무질서에 반대되는 안정성의 영역’ 또는 ‘질서개념의 개발을 위한 틀’, ‘상상된 과거를 지칭하는 담론적 비유’ 등으로 제시되어옴. 각 장들은 제국에 대한 역사적, 이론 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제국에 대해 단일한 정의 또는 유형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서구적 역사쓰기의 시각을 비판. “제국이 지배하는 장면”과 “주권국가들이 지배하는 장면”으로 두 개의 분리된 역사로서 쓰여져 왔는데 기 존의 역사사회학적 연구들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Doyle은 제국을 국제질서 속에서 특정 조건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간헐적인, 예외적인 형태로서 설명하고, Spruyt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이의 모델 하에서 제국을 설명하고 있다. - “history may go into reverse, revert to the status quo ante.” (10). 제국사의 역사성이 간과되었 으며 현재의 인간행위의 장이자 배경으로서 제국들의 역사를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 1장 Empires, past and present: the relevance of empire as an analytic concept - Hendrik Spruyt - 제국의 이해를 위해선 물질적 요인의 특정한 배열과 중심-주변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필요. 동시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마음 속의 제국적 지배에 대한 상호주관적 이해와 학자들의 제국 개념에 대한 상 호주관적 이해를 구분해야 함. 전자는 제국을 정의하는 요인들의 부분을 구성, 후자는 그 정의하는 요소 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합의를 다룸 - 제국 개념이 수반하는 상호주관적 합의에 대해서는 메타수준의 문제라고 하는데 언어게임이론을 통해 ‘제국’에 대한 특정한 이해의 진전이 ‘공유된 준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각자가 선호하는 언 어게임에서 특정한 제국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나, 제국적 지배에 대한 대화를 위해 필요. 특정한 지배형 1) 세계정치(2005)에서는 ‘제국’에 대한 서구학계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논문들을 담았다. 박지향. "역사, 사상, 이론과 동 아시아: 기획논문: 세계정치와 제국; 왜 지금 제국인가." 세계정치 3. 단일호 (2005): 3-25. - 1 - 태의 물질적인 측면과 그 지배에 종속된 사람들의 공유된 이해가 제국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 제국의 무수한 경험적 모습이 있으나 특정 지배형식에 대해 ‘제국’이라고 명명하는 라벨(label) 사이에서 간극이 있으나, 제국적 지배의 이념형을 모색함으로써 일반적 형태와 특수한 변이들을 고찰한다고 밝 힘.(인식론적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음) 1. 내부, 외부조직의 특수한 논리로서의 공식 제국 1) 제국의 내적 조직: 단일한,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로 구성됨 공식제국의 특징 ⓵ 상이한(differentiated) 정치체들로 구성. ⓶ 제국적 지배는 권력의 비대칭적 행사임이 며, 종속된 정치체에게 강압을 행사. 국민국가도 강제적 요소가 있으나, 이는 피통치자의 동의, 사회적 계 약에 기반하며 중심/주변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음. ⓷ 지배적 중심은 권력을 이질적으로(heteronomous) 행사. (Moytl 1992; Nexon and Wight 2007). Type Formal Empire Federation nation-state Degree to which polity Relations forms parts of the polity and contractual/coercive coercive contractual contractual homogeneous/heterogenous diverse(hub and spoke) uniform uniform a singular entity/composite composite composite singular between Patter of jurisdical relations governance Figure 1.1 다른 지배논리와 비교한 제국의 내적특징 (p. 23) 2) 공식제국의 지표 ⓵ 지배권을 무력, 지위, 극단적 독특성의 우위를 기반으로 정당화 ⓶ 비대칭적 무력사용 가능 ⓷ 불평등 한 경제관계 ⓷ 지역엘리트들을 정부구조에 편입. ⓸ 물질적 지표(현존하는 법, 군대의 구성, 자원의 배분, 토착엘리트의 수직적, 수평적 유동성)와 물질적 특성에 대한 피치자들의 인식도 중요 3) 제국과 외부관계 - 지배국가에 행사되는 통제력의 정도와 공식화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체들을 구분 - ‘공식제국’은 통치되는 영토를 메르로폴의 제도화된 거버넌스 구조로 포함시킴. ‘비공식 제국’은 자원을 갖고 강압,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상국가의 내적 거버넌스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패권적 관계’에서 강대국은 약한 정치체의 대외관계에는 영향을 끼치나 국내정치에는 덜 영향력이 있음. ‘동맹’은 가장 제도 화의 수준이 낮음. (Figure 1.2 참조 p. 25) 2. 제국의 유형들: 다양한 정당화, 내적 모순 단위의 특정한 속성이 전반적인 국제체제의 속성과 연관되고, 체제와 단위는 상호구성적이라고 봄. 전근대 제국은 대외관계를 내재화하고, 중심부에 대한 이질적인 압력을 최소화하였는데 근대에서 공식제국은 지구 화된 상호작용의 체제와는 맞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 1) 근대성과 동원(mobilization) 전근대의 제국들은 유럽의 지리적 영역에서 출발, 체제의 특정한 상호작용의 공간적 영역에 한정되었음. 이후 유럽의 지구적 팽창 및 산업화,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로 인해 근대제국은 고정된 영토적 공간에 한정 되지 않음. 근대제국은 경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경계를 넘어섰으며,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등장한 주권영토국가들의 체계 내에서 활동하였고, 통치영역의 지체된 발전에 의해 지배를 정당화. 전근대의 제국 들은 권위를 투사했지만 동질화를 추구하진 않음. 반대로 근대적 지배형태는 산업발전, 대중동원, 조세부 과를 위해 언어, 교육, 문화의 표준화 등으로 사회의 동질화를 추구. 유럽의 동원된 국민국가들을 발전시 킴과 동시에 해상제국의 발전은 식민지화로 서발턴 ‘타자’들을 만듬. 식민지적 제도와 행정기구와 근대화 는 상이한 정치, 문화적 공동체들을 동질화하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정치단위에서 식민주의적 민족주 - 2 - 의의 기반이 형성 2) 전근대 제국들은 보편주의적(universalist)이었으나 팽창, 영토정복을 통한 부의 창출로 안보, 경제적 이익 달성. 하나의 지배 하에서 문화, 경제, 정치적 상호작용의 영역을 조직. 반면 근대제국들은 유럽의 영 토국가체제의 본보기에 대항against하면서 등장. 유럽의 제국적 세력들은 전근대의 제국체계들의 변경 (frontier)에서가 아닌 승인된 경계(borders)의 체계 내에서 등장(Bounded empire). 16세기 유럽제국들은 중심부의 고착화된 ‘국가체제’(법적 평등성/상호조정된 경계)와 함께 등장. 유럽체제에서 밖으로의 팽창은 비유럽 정치체들의 법적 평등성을 부정하는 과정으로 진행. 카를 5세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목표, 나폴레 옹, 나치 독일, 소련의 맑시즘 등 유럽 지배의 시도 들은 전근대 지도자들의 보편적 야심과 연결. 3) 대부분 제국의 중심은 권위주의적 왕조, 귀족적 왕조의 지배엘리트 중심. 그러나 메트로폴의 자체적인 정치체제의 평등성, 민주적 지배의 정당화(법적 평등성, 대중의 발언권)와 주변부와의 관계에서의 비민주 성, 즉 민주적 중심부와 종속적 식민지 간의 불평등한 관계 사이의 내재적 긴장을 해소해야 했음. 4) multi-national imperial polity에서 multi-national state, nation-state 이행을 촉진. 국민, 국가건 설의 성공은 종속영토가 더 이상 자신을 구분된,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의 일원으로 본 다는 것을 뜻함. 영토적 구분/불연속성은 동질성, 통합을 어렵게 하였으나, 중심-주변부의 통합 자체를 막 지는 않음. 3. 공식제국들과 현재 국제체제에서의 모순들: 왜 공식제국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1. 서구 해양제국들은 초기의 제국적 지배와 근본적으로 다름. 19, 20세기초 사라진 제국들은 그들이 형 성하려고한 국제체제에서 내적모순에 직면. 강대국들 간에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권적 영토국가로서 승인하 였으나, 유럽 밖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 2. 국제체제의 논리 자체의 모순: 국제체제는 권위는 주어진 고정된 영토 밖에서는 지배를 행사할 수 없 음. 법적 평등성의 원칙이 유럽에서 비유럽으로 확대. 3. 제국의 논리와 지구적 자본주의적 국제체제의 논리 사이의 긴장, 모순 증대 제국, 다른 정치체들과의 ‘inter-relations’를 다룰 방법이 요청됨. 문화, 경제적 상호작용이 상이한 관할 권(영토주권의 등장) 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 주권체들을 외부적 상호작용에 대한 문지기로서 중첩된 관 할권의 문제를 해결. 상대적으로 제한된 제국체계, 각 제국적 중심도시는 식민지를 hub-and-spoke 패턴 으로 연결하였으나, 자유주의, 상업주의의 논리와도 모순. 이후 미국은 지구적 상업의 경계를 무너뜨림. 무역을 통해 장벽을 낮추고자 했는데 이는 상호작용의 패턴 을 변화시킴. 이후 또 다른 모순에 직면. 제국은 지배영토가 분열되어 있고, 중심부보다 덜 발전되어야 유 지가 가능한데 근대성과 산업화는 두 조건을 변화시킴. 근대화는 종속지역 간, 내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 용을 만들었고, 피지배국에 대한 중심부의 요구의 증대로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짐. 4. IR 연구와 제국과의 관련성에서 몇 가지 비판 1. EU를 제국으로 보는 시각 반대: union의 multi-national은 제국적 지배가 아니며,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부재. EU는 구성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연맹을 이탈하려는 국가들 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하지 않을 것이며, 이질화보다 동질화를 지향 2. 외부적 간섭도 상이한 목표, 정당화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제국주의적 정책 및 제국적 시도의 근거들 은 많으나 공식제국으로 볼 수는 없음. 3. 대외적으로 제국적 시도는 국제체제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구성하려는 열망에서 출발하기도 함. 자유주 의적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레짐을 무력을 통해 민주적 국가로 변환시키려는 욕망들도 존재. 그러나 이런 제국적 시도들은 그러나 과거의 제국의 보편주의적 정당화와는 다른데, 자유주의적 국가들은 국가들의 법 - 3 - 적 평등성을 부정하지는 않음. (6장과 연결) 결론: 제국은 합성된 정치체들의 내적관계를 조직하는 특정한 방식이기도 하며, 외부적 상호작용을 조직하 는 특정한 방식이기도 함. 탈-제국적 관계가 과거의 제국적 관행들과 얼마나 다른지, 다국적 연합과 얼마 나 다른지의 특정한 공식제국의 논리 및 제도적 패턴과 비교 가능. 2장 Imperial administration: comparing the Byzantine Empire and the EU - Magali Gravier - 제국을 확대된 영토질서의 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administrative) 구조를 가진 정치체(polities) 로서 봄. 제국이 무엇이고, 제국들의 외부적 행동, 영향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등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음. - EU는 제국은 아니나 제국적 특징을 갖는다. 제국화의 과정은 진행중이며, 제국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음. EU가 제국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특정 제국적 모습에 초점을 두고 제국화의 과정을 다루고자 함. 전근대의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과 ‘탈-국가적 제국(post-national empire)’인 EU와 비교. 완전한 상이 한 시대의 제국과 비교하는데 한계도 있음을 인정. - 비잔티움제국이 약 1000년 이상의 시기 동안 역사적으로 변화해오고 제도, title도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의 특징, 모습(picture)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음. 시기별로 동적인 대상으로서 제국을 관찰. - 군사조직, 관료체계, 행정적 업무와 능력의 차원에서 비잔티움 제국과 EU를 직접 비교하는데 상당한 차 이점들이 주목됨. 보다 상당히 질서정연한, 정교한 정치체로서 유지되는 제국의 관료제에 의한 역할, 기 능에 초점. 비잔티움은 경직된 제국이 아니라 유연한 제도들을 갖고 오랜기간 지속하였으며, 문화, 언어 적으로 다양한 정치체들을 통치할 능력을 보유. - 정치체로서 제국은 지속적인 “조직적 계획의 산물”(5)이며, 정교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행정체계가 제 국의 유지에 중요함을 보여줌. 단순히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국제정치도 아니며, 정교한 국내제 도를 갖춘 복합적 정치체(complex polities)이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 행정체계를 정교화했음을 보여줌. - 현대의 EU의 유럽도 느슨한, 비강압적인 질서 하에서의 광대한 유럽의 영토들을 통합해야 함. EU는 탈 -베버적이고 비잔티움은 pre-베버적이나, 둘 다 정교한 행정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제국들보다는 비잔티움 제국은 EU와 유사. 3장 Empires and the sovereign state order; a revisionist history - Noel Parker. - ‘근대’ 국가체제의 토대로서 보여지는 주권국가들의 ‘주권’이 사실은 제국들 자신들의 handiwork에 의 해 만들어졌음. 하나 혹은 다수의 제국들은 집합적으로 타자의 행동을 위한 환경(setting)을 ‘창출 (produce). - 국제질서의 공식은 겉으로는 제국의 관점에서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정주의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과 그 주변부 간의 동적인 관계는 ‘명목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국의 이익에 조화 됨. ‘주권국가들의 국제체제’의 등장이 기존제국들의 팽창적 동기에 의존(contingent upon)해 왔는지‘를 탐구해야 함. 여러 제국들의 행동이 국가들의 주권적 독립을 촉진했고, 이후 근대국제질서의 근본적 요 소가 됨. 베스트팔렌 조약, 나폴레옹 이후 nation-states의 유럽체제의 형성, 1884년 베를린 회의, 1차 대전 질서 이후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탈식민지화의 결과로서 미국이 지배적인 행위자가 되는 단계 네 단계로 나눠서 봄. - 4 - 1. 유럽 주권국가들의 수정주의적 역사 1)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주권의 사용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프랑스와 스웨덴, 두 팽창적 세력(제국으로서 명명되지 않는)을 신성로마제국과 동 등하게 간주. 알자스 로렌의 권리를 프랑스에게 이양하는 것에서 ‘sovereignty’가 사용되는데, 프랑스 왕 은 새로이 ‘주권’을 얻었으나, 하위 세력들의 특권들을 빼앗지는 않음. 주권은 권리, 의무, 한계를 포함, 새 로운 것,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프랑스와 제국 간에 이양, 제공(offer)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 국은 프랑스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해 알자스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제안. 이후 18, 19세기 새로운 주 권의 개념이 발전되면서 전체 제국체계를 뒤흔들게 됨. 권위로서의 주권은 제국의 전반적 평화와 상호 의 무로서 행위자들을 제약,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 2) 제국들의 subordinates들의 자율성 - 제국은 subordinates의 행동범위를 남겨두면서 상당한 지역적 자율성을 허용하였고, subordinates간의 주권을 ‘그들 자신의’ 최선의 대안으로서 봄. 권력의 팽창과 유지비용의 감소의 상호작용(너무 많은 독립을 허용하면 S들은 메트로폴의 지배를 이탈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페트로폴이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의 비 용이 너무 큼. 지역 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S에 특정한 주권의 형태를 승인함.) 따라서 지 역적 자율적 단위들과의 협상이 제국의 생존에 중요했음. 2. Empires as Setting for Action Empires have been continually present across, or even formative setting for action in history. (74) 제국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우위를 발견. ‘국제’ 체제는 지구적 변화의 역사적 동학에서 제국 들의 영향력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국은 세계를 만들 수 있고, 다른 행위자들이 행동하는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음. - 제국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들을 맺을 수 있어야 했으므로 관계적 정의가 중요한데 이는 제국의 내 적 구조와도 일치해야 함. empires는 명확한 경계, 안/밖의 관계가 없음. - 경계들을 넘어선 제국들의 관계는 침범(intrusion) 또는 경계 밖의 대상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통해 형 성. 제국의 특징은 팽창적 중심에 대한 침투 능력 및 경계들 간의 불평등에 기반. ‘경계 밖의 무질서’를 반 대하면서 제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질서’를 형성. 제국은 다른 정치, 군사적 형태를 그들의 질서관에 비추 어 사고하는데 밖은 무질서하며, 자신과 동등하다고 사고하지 않음. 3. 나폴레옹 이후 국제질서의 변경: Empires as National States - 프랑스의 팽창적 제국건설은 대륙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려고 함. 영,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 들은 이러한 새로운 제국적 팽창을 저지시킴. 승리한 제국들 간의 국제질서의 재조직 한 것이 Congress System. 제국들은 패배자들의 영토를 서로가 지배하길 원치 않으므로 독립적 단위들을 만드 는데 합의. 1815년 이후 하위 국가들의 주권적 자율성의 사고는 승리한 제국들이 공간을 조직하기 위해 요청된 것임 - 나폴레옹 전쟁 이후, ‘주권’의 의미 변화: nationality에 대한 혁명적 사고와 대중적 지지로 왕조적 편 의를 대체한 새로운 정당성의 원칙 증대. 보수주의적 황제들이 규범적인 status qua ante로 돌아가려 했으마, 1830년대부터 근대화된 자유주의적 영국의 등장, 프랑스 왕정의 국민적, 자유주의적 혁명 발생. 자율적으로 만든 공간 내에서의 국민주권을 허용하였지만 이전의 제국적 동학을 버린 것은 아님. 19세 기 독일, 영국 왕조들도 ‘대중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emperor의 타이틀을 다시 사용. 강대국들이 유 럽을 넘어선 지속된 제국 건설을 추진, 국내, 식민화된 대중들의 - 19세기의 독일, 프랑스 등의 역사기술은 제국적 지배에서 nation의 승리의 역사로서 쓰임. 제국들의 레 - 5 - 짐에 저항하는 국가들의 수사도 포함되었으나, 새로운 독일의 ‘국민국가’ 이자 ‘제국’인 프러시아의 지위 를 새로운 제국집단의 일원으로서 정당화하기도 함 4. 베르사유에서 탈식민화까지: ‘구’ 제국들, 미국의 팽창과 주권국가들의 국제질서 - 베르사유 회의는 제국세력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가 주도한 회의였음. 윌슨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subordinates들의 주권적 자율성이 제국적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의 도구로의 필요성 때문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음. ‘자결’의 ‘민족’은 부차적.. 실제는 제국들(독일, 오스트리아, 오토만 제국)을 상실 하여 새로운 승리한 제국들(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확대(enlargement)’가 그 결과임 - 미국의 예외적 사례? 반제국주의의 형성에서도 윌슨의 사고는 제국들이 자결의 원칙에 따라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realpolitik의 인식을 드러냄. 미국 동맹국들의 제국주의 언급을 피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오토만 제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주의’를 지칭하고 있음. 미국은 ‘self-declared non-empire’이나 (제국적 인) 팽창의 습관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음.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식민적 제국들과는 차별화하려는 생각으 로 제국적인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팽창도 새로운 국제질서 를 형성하려는 팽창주의적 제국들의 역사적 패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 유럽 식민제국들의 몰락으로 미국 이 20세기적 버번으로서 제국적 질서를 형성하도록 함. 마찬가지로 empire가 ‘국제’ 창출한 것. 5. Empires as World-makers - 제국적 정책을 지향하는 사람들 및 제국의 질서 내에 있었던 사람들 등 제국에 대한 사고가 다양한 방 식으로 ‘acting’하고 있음. - 제국의 질서화는 이전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상이한 제국들이 자체적으로 상이한 ‘세계질서들’을 구성함. ‘the international order’는 팽창적 제국질서의 등장구조로서 만들어졌 는데 복수의 지배적 질서를 창출할 수도 있음. 제국들은 동시대에 상이한 지역에서 양립 불가능하지 않 음(예) 중국/로마). 제국들 간에 갈등이 있건 없건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세계건설자로서 이론화될 수 있 음. - 즉, 제국은 ‘언제나’ 국제체제를 형성하는 주요 동학이었으며, ‘국제체제’의 역사는 연속적이고, 여러 제 국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형성해옴. Part II 국제정치에서의 제국에 대한 새로운 설명 4장 Empire, specialness: exploring the intersections between imperial and special relationships - Kristin M. Haugevik - 과거의 제국들과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서 고찰. 기존의 제국에 대한 분석적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제국, 특수관계는 실천의 범주와 분석의 범주에서 모두 논쟁적 개념임을 지 적. * 제국 – 특수관계의 개념적 관계 고찰 방식 1. 제국적 잔여(imperial remnants): 탈제국적 형태의 관행이나 과거의 제국적 구조의 연장, 계승, 대체 등으로 볼 수 있음. 양자를 종종 나타나는 경험적 모습의 형태로서 보는데 제국의 해체와 post-제국적 동 학에서 특수관계의 등장 연구 가능. 그러나 많은 제국적 관계가 특수관계로 다 발전된 것은 아니고, 다수 의 특수관계들 중에선 역사적 과거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국가들의 특정한 유대를 구성하면서 집단기억, 제국적 과거를 공유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논리들로 설 명되기도 함. 과거의 취약한 권력위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이나 전략적 야심을 충족하기 위한 표명 등 - 6 - 으로 해석. 예) 영국과 과거의 영국제국의 식민지 관계, post-empires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간의 post-imperial family ties. 미-영 특수관계 처럼 공유된 제국적 과거의 공유가 현재의 양자관계를 복잡하 게 하는 경우도 있음. 2. 신제국적 표현(neo-imperial articulation): 약한 주변부에 대한 강력한 중심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통 치하는 현대적 방식 - 제국의 하위 유형, 근대적 변형. 미국의 동아시아, 유럽에서의 단극적, 패권적 질서 등. 퍼거슨은 ‘헤게 모니’와 ‘제국’이라는 변이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봄. - 제국들과 특수관계에 공유되는 논리, 구조적인 유사성 등에 초점. 거시적인 분석적 시각을 가지는데 특 정한 국제적 권력구조의 표현으로서 양자를 접근하고, 세계정치를 지배, 질서화하는 수단으로서 봄. - 패권과 후견국가 사이에 특수관계가 설정되는가? 권력의 내적인 배분상태가 얼마나 변수로서 작동하는 가, 두 국가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가? 특수관계를 유지할 때의 구체적 정책은 제국의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분석적 이념형(ideal-types) - 국가 간 관계적 계약이나 비교 가능한 정치체의 이념형적 범주로서 봄. 특수관계를 제구과 동등한 분석 적 범주의 하나로서 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두 현상의 구분을 가능하게 함, 그런 관계가 등장하는 환경 적인 맥락에서 봄. - Lake의 국가 간 관계적 계약의 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는 동맹과 protectorate의 중간 정도임: 대외관 계는 상당한 영향력을 받지만 두 정치체 간의 내적인 권력균형은 불균등. - Nexon and Wright(2007): 이념형적 분석은 개별적 경험적 사례, 관찰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개념들을 분리시키고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는 분석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임. 실제세계의 사례들과는 구분. 특수관계는 자발성 및 행위자들 간의 공식적 평등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분. 4. 상호작용의 체계적인 미시적 수준의 일상적 실천(practices)의 표현: 두 개 이상의 정치체들이 고식적, 비공식적으로 서로 연계된 관계로서 보는 것. - 실천이론들에 기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타자들과의 ‘습관화된 상호작용’의 참여를 통해 특정한 관계적 정체성 및 사회구조를 유지. - 그러한 실천들이 관계적 사회구조의 특정 유형으로서 제국을 유지, 구축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음. 역사 적 제국들 간의 일상적인 외교적 실천 등에 대한 체계적, 이론적 분석을 기반으로 경험적, 분석적인 제 국에 대한 연구 가능 5장 Imperial discourse in a post-imperial Russia: where will it float to? - Andrey Makarychev - ‘post-imperial’이라고 묘사되는 러시아의 제국담론의 근원이 무엇인가? 러시아는 제국 개념이 내재한 정치적 맥락에서 서구적 경로와 다름. 서구에서는 ‘제국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존재(Walker 2009). 그러나 러시아는 제국/국제의 경계가 모호. 러시아의 제국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완 전히 국제사회의 일원이면서도 multi-ethnic empire가 될 수 있음. 러시아의 제국담론은 국내중심적, 러시아의 제국적 정체성의 내적인 측면을 드러내려는 시도들임. 러시아의 국가건설 과정이 진행중이며, 러시아를 civic, ethnic nation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 따라서 제국 개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것이 내재된 담론적 장이 무엇이고, 제국담론이 단일한지, 상이한 내러티브로서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룸 - 주장: 1. 제국관념의 개념적 유동성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스펙트럼 내에서 분산, 제국담론의 분화로 이어짐. 2. 제국개념이 다양한 외부의 담론에 의존하고 있음. 3. 실현화된 제국담론은 러시아가 국제사 - 7 - 회의 주요 구조에 러시아가 통합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제국/역할 정체성: 구성주의, 웬트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집합적 자아에 대한 해석이 양분되어 있다고 봄. 제국담론은 무질서한 곳의 지정학적 질서를 가져오는 self-selected agents 로서 지칭되기도 함. 또한 제국적 정체성은 러시아의 집합적 자아의 상충되는 표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 하는 역할과 외부의 제국적 정체성과의 극단적 분리로 자신을 확인하기도 함. 러시아의 제국적 담론은 비고정적, 유동적, 러시아의 제국적 역할 정체성의 ‘dislocation’을 지적. - 비판이론적 시각의 결합(탈구조주의적 구성주의?) 라클라우의 빈 기표(empty signifier)와 유동적 기표 (floating signifer)의 개념에서 이러한 dislocation을 설명. 제국적 정체성에서의 비결정성, 불확실성이 내 재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지칭됨. 동시에 외적인 측면은 담론적으로 구성된 역할 정체성에 의존 하는 것임. 러시아의 제국개념을 통한 자기표현은 유럽, 미국의 제국적 정체성의 담론과 연관됨. - Floating signifier: 제국이라는 기표로서의 유동 방식 1) judgemental floating: 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중립적, 긍정적 평가로서 이행. 과거의 제국적 헤게모니 경험 비난, 신제국적 강대국으로서 영 향력의 범위보존, 서구의 지배권에 대한 대항 등으로 사용. 2) temporal floating: 제국개념을 역사적 시대를 초월하여 사용하고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게 함. 러시아의 과거 제국과의 연속성, 불연속 에 대한 논의들. 3)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광고, 대중문화, 미술 등으로 이행. 제국의 사고가 다양한 유형의 담론들로 확산되면서 hegemonize하고자 함. - 러시아의 제국적 정체성과 그에 대한 반대: nation-state, country of regions, corporate state의 다 른 역할정체성과 제국은 의미론적 경계에서 구분되지 않고 중첩 및 해석의 여지가 남은 유동적인 경계 에 존재. 제국을 국민국가의 모습으로 위장할 수도 있음. 지역모델과도 양립가능하나, 이윤창출의 기업 적 정체성과는 양립하기 어려움 - 제국적 러시아 정체성에서의 모순: 1. ‘러시아’라고 불리는 정체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제국적 정체 성을 ‘경계(borders)를 상대적 구성물로 파악하기 때문. 2. 정체성 구성의 노력에서 제국적 유산은 비일 관적으로 나타남. 제국적 유산에 대한 대항담론도 존재. 탈-제국적 러시아가 소련의 제국적 정체성에서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도 논쟁적. 3. 러시아의 제국개념의 정치적 담론은 패권투쟁에서의 선택적 해석의 문제임: 제국적 과거는 인공적으로 강조, 조명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가려지고 축출되기도 함. 제국의 의미의 다층성에 따라서 의미의 유동성, 자의성이 강대국의 정책을 제국적이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 러시아와 세계와의 현재, 미래의 관계는 제국이었던 나라의 과거를 촉발시키는 담론적 모습의 경쟁의 장 에서 이루어짐. 여전히 제국적 야심에 비해 취약, 부족, 소프트파워적 한계도 지님. 국제의 논리를 전복 하고 제국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함. 여전히 제국적 정체성은 비결정적, 미 완성됨. 러시아의 제국정체성의 상호주관적 특징은 국제사회에서의 포함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음. ‘joint management between empires’ - 두 제국 모델(Czarist/Soviet) 사이에서의 정치적 선택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물질적 보유물이나 영토적 통제의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 제국담론을 탈정치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탈정치화는 장기적으로 는 제국정체성이 포함한 정치적 의미를 간과할 우려가 있음. 6장 American liberalism and the imperial temptation - Paul Musgrave and Dan Nexon - ‘미 제국(American Empire)’ 논쟁에서 남은 문제들 1. 자유주의적 외교정책과 제국 간의 관계는? 미국의 ‘imperial temptation’을 자유주의가 설명하는가, 자 - 8 - 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미국 제국은 서로에 대한 대안인가? 2. 부시 독트린이 제국적이었나? 국가안보차원 에서 일방주의는 주권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방주의와 제국 사이의 명확한 연관이 없음. - 제국에 대한 이념형적 설명을 제시하고 어떤 측면의 국제주의적 자유주의가 제국으로의 경향을 낳고 완 화하는지를 설명. 제국은 “제국적 중심부에서 상이한 주변부로 권위가 지속되는 hub-and-spoke 체계”로 서 중심부가 주변부 행위자들을 비재하므로 위계적이고, 중심과 주변부 부분과의 상이한 협상(이질적 계약 heteronomous contract)에 기반. 주변부들은 서로 언어, 문화적 정체성, 정치조직에서 상이함. - 퍼거슨의 패권=비공식 제국 논의에 반대하면서 패권은 약소국의 내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봄. Spruyt는 공식제국에 초점을 둔 반면, 저자들은 비공식적 측면에 더 주목. -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양한 중개자를 통해 점령함으로써 제국관계를 형성했었음. 이러한 제국관계가 미국 외교정책 전체의 제국적 특성을 설명하진 않음. 예) 미일, 미한국 안보관계는 imperial cast가 있음. 미국의 전시작전권 수행은 제국적 지배의 사례. - 제국체계의 이념형들을 보면 매커니즘과 과정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관계의 공식적 속성의 유사성 은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유사한 동학을 낳을 것임. 상이한 동기로 제국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 음. - 신보수주의가 제국적 경향을 낳은 것은 국제제도들의 비자유주의적 특징(비민주적, 비자유주의적 정권들 의 존재는 효과적 다자적인 대응을 방해하고, 민주적 동맹들도 그들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을 이해 하지 못하므로 일방주의가 불가피하나는 논리)때문만이 아니라 국내적 수준까지 민주적 거버넌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임. - 자유주의적 질서 Figure 6.2(p. 140) 참조. 1) 자유주의적 확대(liberal enlargement): 국제체제의 국가 들의 자유주의적 특성에 초점 2) 정부 간 자유주의(intergovernmental liberalism): 국가들 간의 자유 주의적 질서에 초점. 양자 간에 trade-off가 있음. 국가 간 위계성의 정도와 가치를 용인하는 것. 제국 은 중심/주변부 위계적 관계의 구축에 의존. - 국제체제에서의 위계성의 증대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권위의 정도임. 1) 다자주 의는 관련 국가들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그런 관계가 ‘확대’와 ‘정부간주의’의 균형에 의해 다스려질 때 우세함 2) 권력관계가 더 위계적이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가 우세할 경우, 자유주의적 패 권질서가 형성됨. 다자주의적 제도와 레짐들이 주도국가(dominant powers)의 리더십에 의해 짜여짐. 3) 권력관계가 위계적이고 자유주의적 확대가 우세할 경우, 자유주의적 제국이 형성. 지배국가들이 간접 적 지배와 이질적 계약을 통한 다른 정치공동체들의 국내영역까지 자유주의적 질서의 요소들을 유지하 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 -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공격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한 타국과의 비공식적 제국적 관계를 불가피하게 형 성. 제국관계의 핵심이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위계적 관계라고 볼 때, 새로운 지배형태의 부과는 그것이 자유주의적이더라도 불가피하게 제국적임. 반대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자유주의적 지구 거버넌스를 강 조하는데,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 제국의 형성을 방지함. - 그러나, 비공식 제국 전체를 replace하기 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국제조직과 다자주의적 연합으로 제국적 관계와 기능을 displace한다. UN, WTO, IMF, 자유주의적 글로벌 거버넌스들이 제국적 관계에서 중심적 권위가 됨. - 현대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가치는 제국을 내재적으로 비정당하다고 하고 국제적 ‘공동체’를 표현하면 서 제도들에게 제국적 기능을 ‘민주화’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능들만을 넘겨줄 뿐 실제 제국-적 배 열의 형성으로 이어짐. - 즉, 자유주의는 제국적 경향을 만들어낼 수 있음. 일방주의는 그 자체로 자유주의적 국가나 제국적 권력 을 만들지 않음. 자유주의적 확대의 추구가 지역 매개자들을 통한 타국을 통치하는 중앙적 권위를 행사함 - 9 - 으로서 제국적 관계를 만듬. 정부간주의도 ‘중앙적 권위’가 다양한 국제제도와 주권국가들의 행위자로 이 루어 졌지만 자체적인 제국적 관계의 형태를 만듬. - 국제관계이론가들은 anarchy → order 상정. 그러나 문제는 제국의 정당성을 거부할 때 어떻게 질서를 만드는지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제국적 논리를 버리지 않고, UN이나 IMF라는 정당한 행위자들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함. 제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국 어떤 형태의 제국인가의 문제. 후기 - Yale H. Ferguson - ‘제국’을 정의하는 네 가지 방식 정리. 1) 선례들(examples), 비공식적 이념형. 2) ‘제국의 본질’, 역사적 사례들에서 추출하여 공식적 이념형으로 만듬. 3) 안/밖에서 제국의 관념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보는 구성 주의적 접근. 4) 규범적, 경멸, 찬양의 대상으로 거론. - 역사적 사례의 신중한 비교를 통해 공식적 이념형의 모색이 가능. 하지만 모든 개념, 분석적 접근 자체 가 ‘구성물’이며 규범적 토대와 규범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함 - 제국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양하며, 상이한 시대 동안 진화해오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파커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역사에서 ‘베스트팔렌 국가’보다 제국이 주요한 정치적 행위자였음을 재강조. 유럽의 주요 영토국가들의 등장은 제국과 분리될 수 없음. 국가들이 제국에 내재되어 있고, 제국들도 국가들의 진화 를 형성, 제국적 기억은 제국이 소멸되어도 존속함. 제국, 근대국가의 이념형보다 연속적인 정치체의 다 양성과 변화하는 하위유형들의 영역을 살펴보아야 함. 토론질문 1. ‘제국’ 및 제국질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치체/조직원리의 유형화 ideal-type의 형성이 가능한가? 2) 양자/다자의 관계론적 접근 3) 역사적 접근 및 시공간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고 개별 사례들 연구 또 는 개념사적 접근? 4) 국제체제의 질적변환을 가져오는 조직원리의 양상으로 본다면? 이론화를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5) 구성주의, 실천이론 및 탈근대적 접근? 2. 주권/제국의 이중구조에 대해선 고찰했으나 서구-비서구 및 근대성/식민성 연구와 같은 넓은 의미의 비판적 시각의 부재. 제국성 → 근대주권국가성의 이행경로에 대한 비판 정도... pre-modern(역사의 회귀) 또는 최고의 post-베스트팔렌의 질서가 제국성인가? 3. 동아시아의 제국-식민지 관계, 현대의 주권/제국의 변형된 모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요소들 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