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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원? 인원?…尹∙곽종근 '끄집어내라' 목적어 공방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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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원? 인원?…尹∙곽종근 '끄집어내라' 목적어 공방2025.02.07 05:00
총 1,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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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국회 봉쇄·언론사 단전 시도…'12·3 계엄' 남은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주요 인사 체포조와 국회 봉쇄 그리고 선관위 투입 등 남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31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두 번에 걸쳐 방첩사에 제공했다. 검찰이 특정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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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원? 인원?…尹∙곽종근 '끄집어내라' 목적어 공방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는 등 정확한 단어 표현을 놓고 다퉜다. 곽 전 사령관은 정 재판관이 "피청구인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 휘하에서 국회 봉쇄를 위해 투입된 병력을 현장 지휘했던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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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끌어내란 건 의원"…尹 "의원이라 안해, 탄핵 공작"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당시 국회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는 대상은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오늘과 그저께(5차 변론)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가 어두워서 조서를 읽을 수도 없지만, ‘12월 6일부터 (공작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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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된다'…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12·3 계엄 국회 진입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란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거였지 지시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계엄군이 0시 33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본청사에 진입한 지 3분 후 "(국회 직원 및 보좌관이 막고 있던) 정문 안쪽 로텐더홀로 들어갈 수 없겠냐는 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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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노상원에 비화폰 제공 정황…“김용현 요청에 예비용 줘”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며 "이는 김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 차장은 이날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말하는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9일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담당 판사의 탄핵 가능성,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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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ㅌㅅㅂ 4인 각오" 여인형 폰서 발견…최재영 이름도 있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초 작성된 메모를 수 개 발견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5인이 식사자리를 가졌고,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이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고 소개한 4인(지작사·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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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홍장원 그날밤 통화의 진실…단서는 '문 잠근' 경호처에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진실 공방을 펼쳤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변론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양측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선 "정치인이 아닌 간첩 검거 업무를 의미"(윤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 검거 지원으로 재차 확인"(홍장원)으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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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거듭하다 尹·이상민 사건 모두 공수처서 검·경으로
공수처는 그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수사 불가’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검·경에 돌려보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실패하며 직권남용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처벌 역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내란죄 수사에 나설 경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한 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 결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것과 대통령·국무위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지 못한 것은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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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수사 영관급 확대…‘반국가세력 체포조’ 가담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반국가세력 체포조 편성’ 등에 가담한 참모 및 영관급 장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검찰이 내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전산실 탈취 시도 등과 관련한 진술을 해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이른바 ‘국회의원, 주요 인사 반국가세력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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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장군 진술과 다 달랐다…흔들리는 尹 정당계엄 논리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일찍 끝난 것"이라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을 요약하면 ①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②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며 ③국회 장악이 아닌 질서유지 목적이었을 뿐이고 ④본회의장 점거 및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등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위헌·위법이 아니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던 만큼 ‘목적범’인 내란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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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조 의혹’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 박성재 법무장관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정치인 체포조’ 관련해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조 지원 의혹의 핵심 쟁점은 방첩사가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목적이었단 것을 알면서도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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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구속 기한 연장 불허…“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없어”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10시12분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이어 이 같은 사유에 비춰볼 때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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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구속 2월6일까지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 냈다 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는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내란 사건 강제 수사와 재판이 중앙지법을 통해 이뤄지는 등 중앙지검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연장 허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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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납치된거야" 범죄도시2 실제 살인범, 남은 인생 韓감옥서
법무부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김성곤을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한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노력으로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열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에 김씨의 최종인도 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등 법무부는 지속적인 노력했고, 결국 필리핀 법무부의 최종인도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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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버는 나무 의사 아시나요…20년 IT맨 ‘환승 직업’ 비결
먼저 이씨는 나무의사 시험 응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식물보호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다. 이씨는 "식물보호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관련 학과 경력이 필요한데, 학점은행제나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등 관련 학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딴 뒤 2022년 구한 첫 일감은 한 나무병원의 ‘인턴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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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헌제청 신청"…野 "신청한 적 없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명백한 재판지연 의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며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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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수사거부 尹, 공수처 '강제구인' 하나…檢 '신속 송부' 압박까지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한 만큼 현 상황에선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검토는 강제구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사건이첩 요구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일체의 사건을 넘겼지만,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끝마쳐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전에는 사건을 송부받아야 안정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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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59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바탕으로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인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변수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A씨는 불법적인 강제 인치라고 반발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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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용복 입고 머그샷…12㎡ 독방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실에 입소했다. 약 20㎡(6~7평) 규모로 구속 피의자·피고인이 머무르는 일반 수용실 독방의 두 배 넓이라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발부된 영장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고,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의 입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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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에 준 쪽지’ 판사가 묻자, 윤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경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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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尹, 1차 조사 거부…공수처 '강제 연행' 초강수 두나
1차 조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공수처 조사실’이 인치 장소로 명시돼 있어 강제로 끌려 왔는데, 이 자리서도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 검사 질문엔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의 소환조사 요구와 2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발부에 한 달 넘는 시간을 쓴 공수처로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불법적인 강제 인치라고 반발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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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후 지시’처럼 내린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쪽지 작성 책임마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검사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결집을 강조한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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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만둣국"…수인번호 찍힌 수용복 입는 尹, 3평 독방 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실로 입소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으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조치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론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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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