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내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 하루 850만원 벌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가운데 각종 음모론을 재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전후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슈퍼챗’(소액 현금후원)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8곳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했다.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과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속보] 법무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 재의요구 건의 적극 검토중”

법무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과 관련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안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 등의 법체계적 문제나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수사기관 이외에도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학계에서 위헌 소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속보] 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매우 중대한 범죄”

대법관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회의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헌재 불 지른다" "국회 테러" 온라인 예고글…경찰 조사 착수

경찰은 전날 오전 8시께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경기 분당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언론사 등에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간베스트 측에 해당 게시물 관련 정보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한편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尹, 체포 전 "총 쏠 수는 없나"…김성훈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뒤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수개표 하는데…한국사 일타강사 "선관위 의구심, 수개표하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한국사 ‘일타 강사’로 꼽히는 전한길 강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나라의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한길 강사가 요구한 수개표는 현재 한국 선거에서도 진행 중이다. 전한길 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속보] ‘서부지법 난입’ 현행범 절반이 2030…경찰,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휴일 아침 전도된 차…구급대보다 먼저 아기·엄마 살린 영웅 정체

19일 오전 8시 54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와 그 아들인 생후 14개월 B군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박평재 경기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소방정)은 휴일인 이날 자택 주변에서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A씨와 B군을 구조했다.

"상승률 1만8000%, 시총 13조"…트럼프 이름 건 '밈코인' 광풍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이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남 에릭이 다음날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코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디지털 밈"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당선인의 엑스 계정도 이를 리트윗했다. 앞서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는 출시 당시 몇 센트에 불과했던 트럼프 밈 코인 가격이 33.87달러로 오를 때까지 상승률이 이미 1만8000%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밈 코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인 유통량의 80%는 차남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의 계열사 2곳(파이트파이트파이트 및 CIC 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다.

인절미 먹다 심정지, 결국 사망한 90대…설 연휴 앞 '떡 주의보'

설 연휴를 앞두고 고령층이 떡을 섭취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강원도 춘천 남면의 한 노인정에서 A씨(91·여)가 인절미를 먹다가 실신하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0시 18분쯤 정선 사북면의 한 교회에서도 B씨(70)가 인절미를 먹은 후 심정지가 발생했다.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고발된 JK김동욱 "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

JK김동욱은 19일 자신의 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어라(Rage now cry later)"라는 글을 올렸다. JK김동욱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가수 김흥국, 배우 최준용, 뮤지컬배우 차강석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연예인이다. 이후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尹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재판도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해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사태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업무한다. 서부지법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0일)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부지법을 찾은 뒤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할 경우)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등 여교사 충격 성폭행, 11살 男제자 애까지 낳았다…美 발칵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4년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를 출산했다. 캐런은 피해 소년의 부모와 가깝게 지냈고, 부모는 자녀들이 일주일에 두어번 씩 캐런의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을 허락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검찰에 "오빠와 같은 방에서 잤는데, 깼을 땐 오빠가 캐런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며 "오빠가 캐런과 같은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을 때 오빠는 11살이었다"고 밝혔다.

[속보] 이스라엘 “가자휴전 발효”…‘인질명단’ 진통끝 2시간여 지연

총리실은 또 이날 오후 4시 이후 하마스로부터 인질 3명을 넘겨받을 예정이며 다른 생존 인질 4명이 7일 안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 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 2시간45분 지연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명단이 전달될 때까지 휴전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이용 못합니다”… 美 1.7억명 쓰는 틱톡 중단, 무슨 일

이때 이미 설치된 앱을 실행해도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제정됐다"며 "불행히도 지금은 틱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일부 이용자들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틱톡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했고, 틱톡의 자매앱인 ‘레몬8’(Lemon8)에도 "지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등장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질렀다. 설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18)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임군에게 낙서를 사주한 강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속보] 尹측 “김용현 증인신문 통해 포고령 논란 밝힐 것”

[속보] 尹측 배진한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아이유에 "이제 속이 시원하냐"…尹지지자들 '악플 폭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아이유의 인스타그램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판결·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다이소…경주시 조사 나서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한 다이소 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격과 공포"…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男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속보] 한은총재 “영장집행 계기로 정치·경제 분리 다시 말할수 있어”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일단락돼서 헌법재판소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등에 따라 경제 안정이 되느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최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이 돼서 또 탄핵되면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외국 투자사나 신용평가사의 시각이 나빠지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범행 계속 부인해"…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