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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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규모' 골드바 밀수하다 딱 걸렸다…日서 한국인 4명 체포
약 140억원어치의 골드바를 일본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한국인 4명 등이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경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4명과 일본인 1명 등 총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홍콩에서 약 140억원어치의 골드바 160개(160kg)을 일본 간사이공항으로 밀수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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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티파니 명품 쏟아졌다…중고 가구 샀다 '깜짝' 무슨 일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 가구를 구매했다가 서랍 속에서 명품을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다. 가구 안에는 여러 개의 에르메스(Hermès) 상자와 티파니앤코(Tiffany & Co.) 상자를 발견했다. 에르메스 상자 안에는 에르메스 ‘디너 플레이트’와 ‘디저트 접시’ 세트가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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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장관 방문’ 차드 대통령실 주변서 총격전…19명 사망
아프리카 차드 대통령실 주변에서 무장 괴한의 습격으로 인한 총격전이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차드 정부는 24명의 무장 괴한이 이날 저녁 은자메나의 대통령실을 습격하면서 격렬한 총격전이 일어났고 18명의 무장 괴한이 사살됐으며 6명은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총격전은 공교롭게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외교장관)이 차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회담한 뒤 불과 몇시간 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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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尹 외견상 건강, 변론방향 직접 지시…지금은 체제전쟁"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영장의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 가처분도 무효화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론 방향을 직접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묻는 말에 "주로 변호인들 변론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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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로…신규 실손, 보험금 한도 축소
앞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로 따로 지정해 가격을 통제한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건보 진료를 일부러 붙여서 하면 건보 적용을 안 해주는 식이다. 비중증 가입자가 건보 진료를 받게 되면 실손 본인 부담률을 건보 본인 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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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가다가…탈출한 젖소 2마리 마취총 쏴 주인 인계
경기 평택시에서 도축장으로 향하던 젖소 2마리가 도로 위로 탈출했다가 포획돼 주인에게 인계됐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평택시 장당동 일대에서 "젖소가 도로 위를 돌아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젖소들은 소유주에 의해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향하던 중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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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與 “수사범위 무한정 법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판단 주체인) 대법원장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갖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게 추천권을 나누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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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 자체 수정안 마련키로…야6당 수정안엔 “주먹구구”
여권은 이번에 부결된 쌍특검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민주당과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만 부여한 특검 추천 권한 ▶별건 수사가 가능한 폭넓은 수사 대상을 꼽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투입을 지시 경위 등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폭넓게 규정한 데다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조항에 담아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6당의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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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앞 점거한 시위대에 소음…방과후 포기한 한남초 학생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위치한 한남초에선 이날 겨울방학 방과후학교가 시작됐지만, 교문 앞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인파로 둘러싸이면서다. 이날 한남초 교문 앞엔 학생 통학로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통제선 안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었다. 학교 경비원은 교문 앞에 설치된 펜스를 붙잡고 관저 인근을 보려 하거나 학교 안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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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믿어" 10년간 가스라이팅…학교 안보내고 학대한 친모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 방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수차례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