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머스크 "2조달러 목표시 1조달러 가능"…美 지출 감축 목표 하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의 실세로 새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목표를 애초보다 절반으로 낮췄다. 앞서 머스크는 11·5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유세에서 연방 정부 지출을 적어도 2조 달러(약 2천921조원)는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이 6조7천50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5조3천억 달러 이상이 사회 보장, 의료보험, 국방 및 보훈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머스크의 2조 달러 감축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 주일美대사 “한미일 협력 살아남을 것…추가 진전은 알 수 없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일 3국 협력 향방과 관련해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전할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지난 9일 현지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3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계속되겠지만 추가 진전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람 대사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발전할지 여부"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제주공항에 드론 띄워 무단촬영…중국 관광객 검거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한국계 영 김, 美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선임 한국계 3선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62·공화·캘리포니아)이 9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동아태 지역은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경쟁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동맹·파트너가 있는 곳"이라면서 "미국의 미래 국가안보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한국계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며 미국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 [CMG중국통신]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0.1% 상승 2024년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물가는 0.1% 상승했으며 농촌 지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식품 가격은 전달 대비 0.6% 하락한 데 비해 비식품 가격은 0.1% 상승했다.
- [Biz-inside,China] 드론으로 혈액도 운반...저고도 '라스트마일' 배송 시대 향하는 中 지난해 '저고도 경제'가 처음 중국 정부 업무 보고서에 등장한 이후 '저고도 물류' 또한 ▷단거리 운송 ▷지역 간 비행 ▷도시 배송 등 분야에서 활약하며 빠르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다장촹신(DJI·大疆創新) 등 드론 굴지 기업을 보유한 선전(深圳)의 경우 '저고도+물류' 분야 개척을 선포하며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의 '상공-지상 연계 운송'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 업계 인사는 '저고도 공역 관리 개혁'이 저고도 물류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는 자원 활용률을 높여 저고도 물류 발전에 큰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 "홀로 4년 간호, 이젠 한계"…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 동안 간호해오다 홀로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껴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담배 냄새 난다” 집 현관문에 쪽지 붙자 윗집 찾아가 폭행 집 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 등록금 인상 심상찮다…국립대총장들 "오늘 만나 결론낼 것"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총협이 진행한 면담 내용을 검토하고,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고창섭 충북대 총장(국총협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립대 대상 재정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준 5710억원이 투입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 김택우 새 의협 회장 "작년과 상황 달라져, 대화∙협상이 먼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의정갈등 초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투쟁에 앞장선 그는 의료계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대화와 협상이 먼저"라며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다면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