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2기 출범하는데…한국,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

등록 2024.12.15 14:08:20수정 2024.12.15 20:04:25

헌재 심리 최대 6개월…파면시 2개월 내 대선

尹 "포기 않겠다"…재판 지연 등 혼란 장기화 우려

관세·방위비 등 과제 산적…권한대행 권한 제한적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5.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중대한 시기에 리더십 공백은 중요한 정책 결정 및 대응에서 실기(失期)하는 등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기간 사실상 권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국 국회는 14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및 무효 12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가 유죄인지, 유죄라면 파면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정부 서열 2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지도자 역할을 맡지만, 그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증가나 트럼프 백악관 복귀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 한국을 실질적인 정치적 무게감 없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WP는 "헌재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또 헌재가 국회의 결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맡겠지만,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 대통령 교체 및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권력 공백은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하고 외교 정책 및 무역 조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이와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관세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예고했다고 상기했다.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4.12.15.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언을 "고도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가결 뒤 공개한 사전 녹화 영상에서도 사과 대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공산이 크고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이번 내란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명징하고 이미 위헌·위법에 관한 여러 정황이 드러난 만큼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영국 BBC방송은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 결정(탄핵)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표결을 자신 대통령직의 '일시적 중단'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5일 정부에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부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수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1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