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논문 인터넷상의 반론권 용에 대한 비판 재진 ․ 김상우 * 5 문 ** 해 ․ 상윤 *** 6 본 연 는 현 인 넷 의 반론권 게 용되 으며 인 쟁 들은 인 를 판 인 장 분 한 현 언론 상 반론권은 신 문 상의 인 넷 신문 만 용되 는데 인한 양한 쟁 들 기 되 향후 관계 될 것으 예상되 앞으 반론권 용의 대상 대될 것으 따 인 넷 의 표현의 와 인의 인 권의 를 반론권을 통 게 절히 루 갈 것인 대한 연 되 반론권 관련된 원의 판결 본 연 는 기존문헌을 으 한 론 찰과 년 년까 언론 위원 기된 인 넷신문 대한 반론 결과를 분 분 결과 언론 위 산 인 넷언론 전 할 필 기되 으며& 반론권은 현 상의 인 넷 신문뿐만 인 넷 털까 대 용되 며& 반론문 게 방 은 기존 와 되 할 것으 히 인 넷 의 반론 문의 게 위 와 게 의 기간 간 & 글 의 크기와 등 대 신청 와 언론 상 의할 필 는 것으 인 한 신청 들과 언론은 기 의 를 반론문 게 갈 는데 한 은 앞으 청 권 등 의 문 결 움 될 을 것으 판단된 결론 으 의 선진 들 위 게 반론권 를 용 을 할 때& 인 넷 반론권 의 계 인 방 을 전 켜 할 것으 판단 된 인 넷신문& 인 넷 반론권& 인 권 4 한양대 교 신문방송 과 교 44 한양대 교 신문방송 과 대 원 444 한양대 교 신문방송 과 대 원 과 과 방 & 청 권& 철 * 언론과 권 I. 문제제기 인 넷의 위 은 인되 년 히 인 넷 언론 은 & 인 넷 별 된 뉴스를 용 의 증 와 위 인 넷 언론 년 &* 는 같은 기간 인 넷 넷 만 명 W 결과 신문의 률 상파 방송 W 의 향 년 면 만 명으 증 크게 늘 됐 인 한 W 년 청률 년 월 * W 년 메인뉴스 인 것으 W & 떨 년 떨 진 것과 대 인 넷의 으 & W 는 생활 란 상상 기 힘든 상황 투표권 & 론 따르면 한 의 인 넷 년 현 용률 커졌 용 % 면 언론과 향 용 들 한 인 넷진흥원의 $인 넷 용 용 선 를 현 후 의 등장과 롯한 인 넷 대 언론의 투표 위 등 대 대통 대한 논의는 H 월 대 대선 산 쇠 기 증 됐 인 넷 론 크게 후 한 때 줄 을 둘 싼 $ 양한 향을 쳤 병% 논란 르 과 는 듯 댓글 인 넷 인 현 8언론 및 등 관한 률9 $언론 % 는 8신문등의 와 기 장 관한 률9상의 8인 넷신문9을 8반론 청 권9의 용대상으 을 뿐 털 뉴스 스를 용대상으 는 만 최 근 털 언론 의 용대상으 한 는 의 움 활 게 진 인 & 본 논문 는 털 한 뉴스 대한 8반론 청 권9의 대 용 을 논의를 전 한 선희ㆍ 민& 8 대 대통 선 인 넷 대 언론의 향 9& 한 언론 권 & & H 진& 8인 넷 명 의 명 과 윤 방 9& 신문과 방송 통권 & A& H 년 월 * 월 한 동 털 $ % 댓글 많 린 기 를 뽑 분 한 결과 과 생들의 참 은 것으 쇠 기 관련 기 댓글 단 람 의 율은 최 W 월 & 대 율은 W 월 계됐 규연 외& $ 병% 버 론 게 움 선데 & 년 월 & H 면 인 넷상의 반론권 되 은 괴 문 $ 명 & %& $ 명 됐 % 는 는 찰은 대통 의 명예를 훼손 는 티즌의 신원 파 면 인 넷은 많은 게 전파할 공간의 른 의 람 게 파만파 산 용의 글을 인 넷 올린 크게 반 공할 원 기 게 징 참 장%을 문 불 는 것 한 $ 상의 티즌들 용을 들 * 판 대통 의 선 공 인 종량 등할 것% 등의 근 진돼 인 넷 대한 퍼 는 $괴 의 간 기 절 용 한 양한 를 신 의 들 스스 & 는 의 위 롭게 으 를 생산 말 운 공론의 장을 열 너진 을 것으 기 대되 만 갠 게 등 예견한 와 같 으 써 인 넷은 불 되 인 는 문 게 위 키핑 기 걸 허위 의 & 전파 & 연 커 위원 청 ㆍ손 년 의위원 한 명 & 근의 용 는 위원 를 & 건 대한 신 언론 송을 많을 것으 통신윤 위원 & 년 월 진& 언론 와 인 권 & 한 & : , & E B & '2 / # / 4 ) & ** & H 년 & 뉴스통신 원 청 ㆍ 대한 신청건 는 언론 인한 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 권 한 를 한 면 인 넷으 인되 따르면 인 넷 언론 크게 증 는 때 히 인 넷신문은 는 인 명 의 필 상청 를 건으 청 건 를 상 등으 따 언론 반론 향 % 힘들 는 쌍방향 & 통될 & 인 는 것 기 때문 %를 항 의 넘쳐 는 $불 의 위들 신 의 명예훼손 등 불 $ 용 들 기 는 것까 된 방송통신 버명예훼손 상 통계를 면 문 2 32 2 A " ,& # * 언론과 권 년 건 년 는 & 건& 한편 언론 현 / 으 를 은 필 의의 존 을 뒷 은 말할 인 9 는 장 까 는 균 큰 것 므 & 른 신 대등한 방 단을 따 결 8 을 향 으 말 기대등의 원 는 는 언론기관 만 의존 기 할 필 대 장 한 릴 기 때문 기 할 게 된 9 를 기 위 는 반대 의견 반론권은 는 기대등의 원 한 간 는 상대방의 반대 장 을 위 기 장되 동등한 방 기 올 른 판단을 힌 된 는 참으 판 ․공 론 는 인의 인 한 평 의 원 들 른 을 위 * 헌 방 으 공 는 최대한으 언론의 한 반론권은 결 는 언론의 인 게 늘 람 게 반 의 기 를 는 기본 으 는 건으 대 원은 8언론의 론 인 되 은 인의 언론과의 분쟁 위 용인 & 년 건을 기 인 되 민 는 건으 & 년 는 & 인 반론권 32 & 년 는 진 견과 올 설명 한 견 들 한 는 의 쌍방향 커뮤 케 션의 필 장 할 한 반론권을 둘 싼 문 의 언론의 인 의 것 기 때문 $ 율 %의 문 $언론기본 % 의 론 를 통 반론권은 는 * 으 기 위 닌 반 을 인 반론권 의한 것 히 반론권 * 년 된 기 한 는 를 전 반론권은 반론 청 권과 흔히 혼용돼 용되 반론 청 권과 청 권을 괄 는 념으 대 원 ** 선 * 카 판결 헌 판 ** * 선 *헌 결 상& 반론권 와 선방 & 헌 연 *권 으 평 되는 한계 때문 언 롭 못 한 $ 를 기본으 본 연 용한 & 는 생 는 것 는 권 으 & %을 는 언론의 는 반론권을 H 인 넷상의 반론권 는 편 권의 를 위 한 는 운 참 & 표현의 용 등을 는 용 기되 반론권을 용 는 프 인상의 표현 위 의 ** 판 꾸준히 한 것 한 는 견 근 대한 장 는 인 넷 을 인 넷을 통한 표현 위와 장 를 는 것은 인 넷의 본질 용 른 기준을 장되 한 견 8반론 의 인 넷의 스 "" 9 는 외의 위 반론권은 른 을 반론권과 존 신문 한 -# ,# 떤 념과 관 용 은 것 넷 을 산되면 대 는 반대론 대 ㆍ 한 의 를 한 건 = 인 용 던 반론권의 의 을 기되 따 인 대한 반론권 게 용되 본질 져 2 용 는 것은 꾸준히 대 는 언론의 헌 기존 & 인 넷 는 한 와 계 는 는 는 은 것으 는 & 떤 으 용 는 기 허용 용 방 을 인 넷 반 을 반론권을 인 률 의 전통과 인 넷 따 를 대 는 따 & 대 먼 방송 를 와 기 을 는 를 알 기 위 는 것은 대단히 는 근 본 연 상의 문 을 살펴 한 으 & 한 는 인 넷 상황 첫째& 인 넷 반론권의 인 넷 반론권을 둘 싼 쟁 은 의 반론권 람 한 념과 용 를 은 인 & 둘째& 인 & 셋째& 인 넷 반론권 한위 & 8 언론 의 과와 선 9& 언론 통권 & H 신 평& 언론 & & @ & O & 8C 32 / 9& + /3 3 G A "2 , & # ( ))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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