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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마음으로 필사하는 사회계약
2025.01.26 20:38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훌륭한 합리성에서는 모종의 신비함이 느껴진다는 역설은 차치하고라도, 신비에 대한 감각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합리성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국가 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이다. 법원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이라는 세속적 성직자들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의 현존 질서를 지탱하는 법률의 의미를 새겨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삼권분립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기본권의 마지막 수호자 같은...
미디어세상

반사회적 의견광고의 ‘숙주 매체’
2025.01.26 20:38 “청년 백골단과 자유민주 민병대는 반란군을 체포하라.” “불법, 좌익, 용공 헌법재판소를 심판하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나 탄핵반대 집회장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내용이 아니다. 조선일보 지면을 가득 채운 의견광고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지면만 내줄 뿐이라고 발뺌할지 모른다. 하지만 광고는 지면과 함께 독자의 신뢰를 광고주에게 파는 행위이기도 하다. 길거리 전단지보다는 영향력 있는 언론에 실린 광고에 더 믿음이 가는 이유다. 불량식품은 생산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처벌받는다. 광고나 콘텐츠도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여자 어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해 보여줘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CJ ENM 등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세계적으로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혐오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벌금을...
詩想과 세상

한 손
2025.01.26 20:36 시루에서 콩나물을 뽑아내고 번쩍번쩍 빛나는 갈치의 목을 딴다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두꺼비 손 뚝딱뚝딱 밥이 나오고 공책이 나오고 표준전과가 나오고마음먹고 산 옷의 지퍼가 올라가지 않을 때 사람의 입술이 성벽처럼 완고할 때 돌을 던지고 모래를 흩뿌려댔다 세상에 대한 유일한 저항이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이었다니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고 손을 내어줄 수 있었지만 주머니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믿었던 날손쓸 수 없는 일도 세계엔 넘쳐났지보증금 천에 월 삼십, 손 없는 날을 골라 이사했지만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월급이 오르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도 안심은 되었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침대맡에 호랑이 그림을 올려 두고는 손이 하나뿐인 어떤 여인을 손가락이 열한 개인 또 한 여인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겨울이 무던히도 지나갔다, 지나가지 않았다불도 켜지 않은 저녁에 뭉툭한 엄마 손이 겨울 외투를 깁고 있다 오래된 것들이 빚어내...
시선

몽매한 망상이 활보 못하게
2025.01.26 20:36 학생들에게 줄곧 상상력이 지성이라고 말해왔다. 독서와 토론, 경험과 성찰을 토대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고등교육 수혜자의 시민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부, 경험, 성찰로 구체화되는 상상력의 반대편에는 무지한 망상이 있다. 망상을 장착한 사람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곧잘 자신을 피해자로 착각하는 자기연민에 빠지고, 자기보다 취약한 존재를 발명하듯 찾아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자주 비열해진다.트럼프는 유명해진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중임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이번 취임식에서 자국민 보호는 못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만큼은 피난처를 제공해왔기에 미국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는 거짓 선동과 자기연민을 쏟아냈다. 이것은 저임금과 제도적 보호 밖에서 일해온 수많은 이주노동자 덕분에, 20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엄연한 사실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다. 다 가졌으면서도 다 뺏긴 자...
아침을 열며

AI 교과서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025.01.26 20:36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모두가 스마트폰 안에 각자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시대다. 알고리즘이 사용자 취향에 맞춘 판을 세팅해준 덕에 나의 정치적 성향, 소비 패턴, 취미와 관심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된 온라인 세상 속에 빠져 지낸다. 출퇴근 대중교통 안에서도, 카페에 마주 앉은 직장 동료도, 한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철저히 분리된 다른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그 속에서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를 반대하는 근거는 설 자리가 없다. 익명의 동질화된 집단이 각자의 렌즈로 왜곡된 세상을 찍어내고 있다.문제는 유튜브와 SNS의 역할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이 순식간에 진실로 둔갑해 대중을 선동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는 가장 강력한 대중 동원 수단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플랫폼이 됐다.유튜브에 쏟아지는 영상의 양...
지금, 여기

인과성 왜곡
2025.01.26 20:33 내 전공은 역학(疫學)이다. 오랫동안 물리학의 역학(力學), 명리학의 역학(易學)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역학조사’와 함께 전 국민에게 조금은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공스승, 건진법사, 아기보살 같은 분들이 나타나면서 역학(易學)에 또다시 밀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대로 ‘중과부적(衆寡不敵)’이다.역학조사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보건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역학(疫學)의 본질은 인과성 규명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이 호전된 것이 정말 지금 투약 중인 신약의 효과인지 확인해야 치료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역학이 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이를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제3의 혼란 요...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법률가 언어, 선동가 언어
2025.01.26 20:33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
2025.01.26 20:33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NGO 발언대

어떤 선언도 성소수자를 지울 수 없다
2025.01.26 20:30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성소수자 지원단체에 상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외로움과 고립감,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신체적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긴급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취임했고,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 초대된 화려한 취임식 모습은 평화, 환경, 인권 등 모든 영역에서의 후퇴와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트럼프는 취임식이 개최된 날, 약 100건의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남성과 여성 두 성별(sex)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임을 선언했고, 연방정부 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을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곧 거짓된 사람이자,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조현철의 나락 한 알

‘탄핵 혼돈’ 넘어 체제 전환 꿈꾸자
2025.01.26 20:30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다.정치적 양극화가 만든 진영의 골이 깊고 넓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일거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도 관저에서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국회에서 관저 앞에서 감싸고 받드는 것도 다 기댈 진영이 있어서다. 극우 진영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은 극우 진영을 선동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정당화하는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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