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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부임 2년 반 만에 임기 종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이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동창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친다.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 대사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대사 부임 전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되기도 했던 정 대사는 같은 해 6월 주중대사로 내정, 8월 제14대 주중대사로 정식 취임했다.정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기도 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장관 명의의 구두주의 환기 조치를 했다.정 대사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후임 주중대사로 내정... -
내란 계기라는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의 ‘부방대’가 출처
선거무효 소송 등 제기한 곳 당시 대법, 사전투표지 검증“가짜 투표용지 없었다” 결론 포고령 등 계엄 문건들 관련 김 “대통령, 직접 법리 검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지목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왔던 이 단체의 총괄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부방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단체다. 특정 단체 주장이 선관위 점거 사유가 된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지목된 ... -
민간인 노상원,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QR코드’ 관련 증거 찾아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
포고령 타이핑했다는 김용현…측근 “워드 작성 한 번도 못 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 -
대화 앞서 ‘불화살’…북, 트럼프 떠보기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이 완비돼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SLCM은 한·미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근거리·정밀 타격용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핵탄두를 탑재한 SLCM 개발이 예측돼왔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 -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전쟁억제수단 완비”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억제수단이 완비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를 내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약 2시간 5분 동안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당일 오후 4시쯤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해상 바지선이나 수중 잠수... -
북한 순항미사일 쏘고, 한미훈련 비난…트럼프 ‘반응 떠보기’ 의도
북한이 전날(25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동시에 북한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교적 낮은 강도로 긴장을 조성한 뒤 트럼프 미 신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통신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지난 25일 오후 4시쯤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고 이날 밝혔다.통신은 해당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
윤석열 측 “대통령 즉시 석방을”···법조계 “검사 시절 ‘무조건 구속’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석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 법원, 헌재를 싸잡아 비난했다.윤갑근·도태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공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어떤 검사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즐겨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박근혜... -
“트럼프는 금권주의자…고관세, 2년 안에 끝날 수도”
[주간경향]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에 따르면 외교정책은 정치적 제약, 이해관계자, 여론 등 ‘국내적 수준(Domestic Level)’이 허용한 범위(Win-Set) 내에서 추진된다. 이는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무절제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국내적 수준이 용인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여론의 지지, 국회 동의 없는 외교정책은 파급력이 없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관심은 오직 트럼프, 즉 미국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 성향에만 쏠린다. 관세 폭탄, 이민자 추방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은 마치 그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국에서 쏟아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 역시 그의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출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는 빠졌다.지난 1월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하상응 서강대 ... -
“통상 문제는 적극적 나서고…방위비는 소극적 대응해야”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 정권을 직접 탈환한 역사는 제22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외교노선을 전환했던 나라들은 4년 만에 정책 재전환 시기를 맞았다. ‘가치’ 외교를 표방했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 1년여가 지나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만든 관계를 재건·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제는 그때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학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한다.조현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4년 동안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 1차관, 유엔대사 등을 지냈다. 40여 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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